현재 장애인연금, 누가 받나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3급 + 다른 경증 장애)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 3급, 즉 3급 하나만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과 궁금증을 주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 보기
현행 장애인연금법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급과 3급 중복장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일 3급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어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수당(월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장애3급 장애인연금 단계적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계적 확대의 핵심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23~2027)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번 장애3급 장애인연금 단계적확대는 기존에 받지 못했던 3급 단일장애인에게도 연금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추가 정보 보기
2026년 1월 기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34만9700원, 부가급여 최대 9만원으로 총 43만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 3급이 포함되면 이 금액의 일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2급보다는 낮은 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차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1·2급, 중복3급)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로 금액이 크고,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4~6급, 단일3급)에게 지급되는 소액 지원입니다. 단일 3급인 분들은 현재 장애수당(월 6만원)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확대되면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어 훨씬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3급 장애인연금 단계적확대가 실제로 시행되면 수당에서 연금으로 전환되는 큰 변화입니다.
상세 비교 보기
2026년 기준 장애수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월 6만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같은 조건의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43만9700원이 지급됩니다. 7배 넘는 차이입니다. 단일 3급이 연금 대상에 포함되면 소득보장 효과가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연금액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인상된 금액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7190원 오른 월 최대 43만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기초급여 | 34만2510원 | 34만9700원 | +7190원 |
| 부가급여(최대) | 9만원 | 9만원 | 동일 |
| 합계(최대) | 43만2510원 | 43만9700원 | +7190원 |
| 선정기준액(단독) | 138만원 | 140만원 | +2만원 |
| 선정기준액(부부) | 220만8000원 | 224만원 | +3만2000원 |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기준과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결론
장애인연금 3급 확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2030년까지 완전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단일 3급인 분들은 장애수당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되면 소득보장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니, 관련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금액 인상과 선정기준액 상향이 먼저 적용되었으니, 대상자이시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