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제도, 왜 문제였을까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 소득이 넘으면 연금이 깎이는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 A값(2025년 기준 309만 원)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대 50%까지 연금이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을 버는 64세 수급자는 매달 약 2만 원이 깎였습니다.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꾸준히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시로 살펴보는 감액 구조
2025년 기준 A값은 308만 9,062원입니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100~200만 원이면 10% 식으로 감액률이 올라갑니다. 1구간(초과액 100만 원 미만)에서는 최대 5만 원, 2구간(100~200만 원)에서는 최대 15만 원이 깎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감액당했습니다.
폐지 시기와 대상
드디어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5개 감액 구간 중 1구간과 2구간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즉,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월 소득 약 509만 원(2025년 기준) 이하라면 더 이상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A값이 319만 원으로 오르면 기준은 519만 원이 됩니다. 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어 이미 깎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자의 약 65%(약 9만 8천 명)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급 적용과 환급 절차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A값(309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이었다면, 이미 감액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이 확인 후 환급해 줍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공단이 자동 정산할 예정이며, 2026년 6월 이후 지급액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자는 2026년 6월부터 바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사업소득자는 2026년 6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왜 전면 폐지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왜 3~5구간은 남겨두었나'라고 궁금해합니다.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1·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전 구간을 폐지하면 재정에 더 큰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선 저소득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OECD 회원국 중 대부분은 이런 감액 제도를 아예 운영하지 않지만, 한국은 일본, 스페인과 함께 여전히 일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에서도 금융소득(이자·배당)은 감액 기준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추가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구간별 감액액 비교표 (2025년 A값 기준)
| 구간 | 월 소득 범위 | 초과액 | 감액 산식 | 감액 금액 |
|---|---|---|---|---|
| 1 (폐지) | 309~409만 원 | ~100만 원 | 초과액×5% | 최대 5만 원 |
| 2 (폐지) | 409~509만 원 | 100~200만 원 | 5만 원+(초과액-100만)×10% | 5~15만 원 |
| 3 | 509~609만 원 | 200~300만 원 | 15만 원+(초과액-200만)×15% | 15~30만 원 |
| 4 | 609~709만 원 | 300~400만 원 | 30만 원+(초과액-300만)×20% | 30~50만 원 |
| 5 | 709만 원 이상 | 400만 원~ | 50만 원+(초과액-400만)×25% | 50만 원~ |
결론
이번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시기는 2026년 6월 17일로, 저소득 구간(1·2구간)에 해당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연금 삭감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면 폐지는 아니지만,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노후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한 추가 개선 논의도 계속될 예정이니, 국민연금 관련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